[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어]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원고 청구 기각시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어하려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서 한 동안 일하다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하였지만, 급여가 한 동안 나왔습니다.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과 원고의 회사 대표이사와의 관계에서 대표이사에게 받을 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채무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회사에서 의뢰인이 임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가지고 갔다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피고 손실금 급여형식으로 지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주면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남편이 손실을 본 금액을 급여형식으로 지급해주겠다 약속한 점

■ 민법 469조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점

■ 원고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원고가 출퇴근관리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의 퇴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피고와의 정산에 따라 퇴사일을 지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사실상 의뢰인의 손 들어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방어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