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은 가운데, 이혼소송양육권·부부재산분할 등에 대해 조력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몰래 대출을 받고 해당 금원을 모두 오락에 썼다고 하는데요.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만큼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등에 대응하고 싶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가정에 매우 소홀했기 때문인데요. 남편은 의뢰인 몰래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도박, 주식 등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남편의 소송 제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소송양육권, 부부재산분할 등을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인은 평소 가정을 등한시했던 남편으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는 고통을 받아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부부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더 많은 기여를 하였고, 남편은 오히려 채무가 있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평소 원고와 피고는 사이가 좋지 못했으며 원고는 가정에 소홀하였음
귀책사유 역시 피고가 아닌 원고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져 왔던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양육권 방어] 이혼 소송 제기한 남편에 부부재산분할 등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30050648616.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혼소송양육권에 대해서도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은 가정의 기여도,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주요 관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재산 축적과 자녀 양육에 큰 기여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만큼 이혼소송양육권, 부부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이혼사건은 가정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재산상태, 자녀, 소득, 유책사유 등 각기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이라도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인과 함께 맞춤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