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 제주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불륜행위까지 저지르자 의뢰인은 제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속아 결혼을 하였다며 혼인취소소송을 하고 싶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가출한 후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 CHECK LIST
결혼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였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중혼인 경우
경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하면서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보게 되었으며 남편이라고 밝히는 등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렸지만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혼인상태에서 집을 나가 불륜행위를 일삼았음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남편임을 밝히기도 함
successful case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한다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혼인취소소송 주위적 청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부터 대륜과 함께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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