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항소기각] 허위세금계산서 수 십억 발행, 집행유예 유지한 형사변호사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각된 의뢰인

의뢰인은 기업에서 근무하며, 요청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이었습니다.

세무조사 당시 의뢰인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시작되며 특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다시 한번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고인, 매우 경미한 이익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세무조사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업무를 전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같이 근무한 증인 또한 소외 000에게 업무를 전달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했음을 증언함

■ 세무조사 참여한 세무공무원 또한 소외 000이 본인의 개인계좌로 이익을 송금했음을 증언함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이 처벌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검사항소기각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십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되었으므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의 징역형을 구하는 항소에, 대륜은 형사변호사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