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학교에서는 퇴학 조치를 당하고,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대중교통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인데요.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까지 당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해주길 호소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바른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성행이 바르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성실히 공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 학교생활을 하는 등 성행 바르게 지내왔음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교육을 받고 있음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성실히 공부할 것임
successful case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죄보다는 가벼운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폭력이나 협박 등 행동이 동반되지 않고 추행 사실만 확인되면 유죄 선고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감형 사유를 찾을 수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유죄와 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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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 추행으로 학교까지 퇴학 당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 검찰단계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7314481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