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의 활약으로 거액의 상간자손해배상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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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우연히 아내의 카톡을 통해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설득하던 의뢰인은 아내의 지속적인 이혼요구와 외도로 인해 소송을 위해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카톡을 보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용서를 해줄 테니 가정으로 돌아와 자녀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자고 말했지만 아내는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관련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자소송에 있어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상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자녀들에 대한 피해내용이 담겼으며, 아내와 상간남의 카카오톡대화를 통해 파악한 외도기간 및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륜 측은 특히 두 사람이 단순한 교제가 아닌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소장에 담았으며, 이를 부인할 수 없도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이미지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