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강제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에게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주길 호소하셨습니다.
강제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과의 일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술값을 누가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인데요. 고의성이 없다고 호소하며, 강제추행변호사에게 경찰조사 등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대륜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성적 욕망이 생기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함
피의자는 만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였음
스킨십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의뢰인의 사건은 강제성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현장 CCTV까지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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