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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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아내와 다툼 후, 음주운전을 하여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으며, 음주운전재범이었기에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귀가한 아내는 의뢰인의 반복되는 음주에 잔소리를 하였고,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아내를 피해 차를 몰고 나와 집근방에 차를 대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끌고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킬까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인 상황이었으며, 처벌을 피하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9년 전으로 오래 되었으며, 그동안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가 아닌 주택가 인근의 골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금주치료를 받으며 더 이상은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가 오래 전 일이었음을 주장함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현재 운전을 하지 않으며 금주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초범일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공판을 앞두고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한시라도 빠르게 의뢰인을 조력했기에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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