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학교폭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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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학폭행정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학생이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보복성 맞학폭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으나 맞학폭 신고로 가해학생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신고로 함께 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억울해진 의뢰인은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싶었고, 학폭 및 행정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임에도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학생은 신청인이 학폭으로 신고를 하자 이에 보복성 맞학폭 신고를 진행하였음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었음
successful case
![[학폭행정소송 집행정지] 맞학폭 신고로 억울하게 행정처분 받은 피해학생 입장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83323537.webp&w=828&q=75)
“집행정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폭행정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조치결정 중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내려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위 사례 의뢰인은 결국 학폭행정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륜에서는 행정청의 위법성을 밝혀 정해진 기한까지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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