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전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과거의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 팀은 양육비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의 적용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이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혼 조정조서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양육비 원본 채권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과거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현재 자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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