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친권양육권을 방어하고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하는 조건을 받고 싶었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친권양육권을 방어하고 싶으셨습니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대륜에서도 친권양육권을 지정 받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며 양육환경 역시 신청인보다 양호한 점을 강조해 친권양육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났음
피신청인은 혼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양육환경이 좋지 못했음
successful case
친권양육권 결정 시 자녀 양육 환경, 경제적인 요건도 고려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본인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등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하고 싶다면 대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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