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인과 함께 살지 않은지 오래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온 부인은 동생의 사업을 도와주러 갔지만, 몇 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자국에 돌아가서 오지 않아 혼자 살게 된지 오래됐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이미 성인이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부인은 한국에서 한국 이름을 받기도 하는 등 했지만, 자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인과 이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혼소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재판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별거를 하고 있는 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자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인이 원인이 되어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이론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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