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성폭행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에 경찰단계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여성이 먼저 유혹하였는데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며, 성폭행전문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성폭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여성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여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신고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스킨십을 해도 전혀 피하지 않았는데 여성이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두 사람의 연락 내용을 보여주며,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이 여성과 스킨십을 할 때 억압하거나 제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 CCTV 등에서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은 오히려 옷을 잘 벗겨지도록 자세를 취하는 등 자진해서 조력하였다며, 의뢰인은 성폭행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억압하거나 제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
현장 CCTV 등에서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여성이 합의금을 노리고 있음을 증명함
successful case
성폭행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을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갑작스럽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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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처벌 불송치 방어] 성폭행전문변호사, 유형력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30110835666.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