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약 500M 운전한 후,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형량을 줄이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약 1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에 500M 정도 이동 후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에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의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고, 5년 동안 대리기사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중독치료를 받고 있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
중독치료 및 금주서약서를 제출함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전과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났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운전일수록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여부 및 주행거리, 자백 또는 범행부인 등의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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