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취운전에 음주측정거부까지 혐의가 무거운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가중처벌의 두려움에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주를 결심하는 점을 강조하여 낮은 재범 가능성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중임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금주를 결심함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로 높은 형량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문변호인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동종 전과와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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