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여러 차례 만나며 음주, 데이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아내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상간남은 알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후에도 아내와 연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의뢰하고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 팀은 피고와 원고의 부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인과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점
피고가 원고의 부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지키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위자료청구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에 이르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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