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생활이 평탄하지 못했다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에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외도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혼을 위해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뿐 아니라 수시로 퇴폐업소에 출입하였다고 하는데요. 생활비 역시 지급하지 않은지 수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가정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외도 등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다고 강조하며 이혼을 성립시켜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여도 등에 따라 신청인이 받아야 할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외도로 결혼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생활비도 수년 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혼시재산분할 역시 기여도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인정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나 유책사유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례 의뢰인도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재산형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을 기여했는데요. 이를 대륜 가정변호사가 입증, 변호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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