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늦은 귀가가 이어지면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늦은 귀가가 이어지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만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후에 그 여성과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관계를 파탄 낸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 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제3자로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파탄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혼전문 및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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