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학폭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과 관련해 이의가 있던 의뢰인 측은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폭가해학생으로 몰려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의 허위 주장으로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학폭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처분 정지를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학생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이번 소송의 인용은 꼭 필요했습니다.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이 상대방 학생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몰렸음을 강조하여 이번 학폭행정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학생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음
상대방 학생은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신청인을 학폭가해자로 만들었음
신청인은 처분 집행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음
successful case
![[학폭행정소송 집행정지 결정]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처분 집행정지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55242465.webp&w=828&q=75)
“집행정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폭행정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변경재결 중 ‘학교에서의 봉사, 학생 특별교육’의 처분의 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양측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만약 상대 측 주장으로 인해 학폭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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