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 행사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이단종교에 빠져 가출하였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위자료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혼인 중 계속된 과도한 음주, 원고 및 자녀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 일방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가출한 행위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재판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혼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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