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보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물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크게 다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의뢰인의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때때로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부간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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