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회사에서 한 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성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직원을 불러내 업무를 진행하던 중 직원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298조에 따라 성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을 했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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