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소식에 운전을 하여 술자리로 가려다가 음주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 자리를 가졌다가 동료들이 술 자리를 옮기자 옮긴 술자리 장소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심리교육센터를 찾아 음주운전에 관한 심리교육 상담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리교육센터에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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