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목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받아낸 의뢰인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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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적이 있기에 대륜의 목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앞두고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목포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전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가던 중 배가 아파 차를 세웠고 대리기사를 보내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목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재판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목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전과가 있지만 10년 전으로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