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사고 낸 피고인, 실형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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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사고 낸 피고인, 실형 피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냈기에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흐려진 판단력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았고 약기운과 술기운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차는 전복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었으며,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식장소와 의뢰인의 자택은 1km로 비교적 가까웠으며, 의뢰인은 사고 후 차를 폐차해 재범가능성이 아예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