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음주운전변호사의 감형성공사례] 음주운전감형으로 다수의 음주전과에도 실형 면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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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의 감형성공사례] 음주운전감형으로 다수의 음주전과에도 실형 면한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의 고장을 느끼고 고속도로 위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먼저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쳤으며, 마지막 처벌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예방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