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의뢰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며 아내는 교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외도를 하였기에 상간남(피고)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교회 내 신자인 남성(피고)과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캐물었으며 두 사람은 순순히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두 사람이 의뢰인에게 미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서로가 결혼을 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위 사항들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해왔음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짐
대륜은 해당 외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주장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은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피해와 상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가 맡은 해당 사건의 경우, 결정적인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페이스북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였으나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309383904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