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의 외출을 따라가다가 외도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외출을 몰래 따라갔고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륜 측은 먼저 의뢰인이 아내의 뒤를 따라갔던 루트의 CCTV를 확보하여 두 사람의 스킨십이 담긴 장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피해를 주장했으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역시 입증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주장함
증거를 통해 외도사실을 입증함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냄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과 같은 상간 및 이혼소송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근거 있는 주장을 해야 하며 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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