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 등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결혼생활 내내 힘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남편에게 혼인생활 파탄을 원인을 물어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으며, 이에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유책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이혼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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