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저녁 마다 동호회에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남편과 교제를 하며 커플티를 입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제3자인 피고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초기 대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자소송변호사 팀은 오랜 경험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보호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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