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갖춘 대륜의 이혼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을 통해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상간남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두 사람의 메신지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외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남소송에서 대륜은 아내와 상간남의 메신저 기록을 통해 외도를 입증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메신저 기록을 통해 상간남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1년 가까이 되어 간다는 사실 역시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부정하던 상간남과의 성관계 역시 아내 휴대폰의 생리주기 어플에 표기된 성관계 체크표시를 통해 증명해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 간 외도를 지속했음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남
생리주기어플을 통해 성관계가 있었음을 밝혀냄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은 증거를 통해 상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같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내와 피고가 부인하던 성관계의 유무에 대해 아내가 습관적으로 기록하던 생리주기어플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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