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작은 접촉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날에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당일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속이 좋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던 관계로 술을 먹지 않았고 속이 좋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속이 좋지 않아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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