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한 가게의 대표로 직원과 함께 일을 하다가 직원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사건을 의뢰하여 강제추행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의 대표로 직원과 함께 일을 하다가 직원의 등과 배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직원인 피해자는 이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억압한 바가 없다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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