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으로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받아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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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의뢰인은 집 인근에서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감형을 위하여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 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륜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에 그쳤으며 처벌전적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해당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위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으로 그쳤음
음주운전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음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음주운전감형을 쉽게 받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변호사가 본 사건의 의뢰인을 조력한 것처럼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감형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전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감형사유를 주장함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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