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형사변호사 조력 받아 실형 면한 사례
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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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3회 적발에 교통사고까지 낸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자 저희 대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 재범이긴 하나 처벌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비추어 보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두운 밤길이었기 때문에 중앙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은 약 10년 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형사변호사 조력 받아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12480749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재범임과 동시에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신 만큼 최대한 유리한 양형 조건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량이 가중되게 되는데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시 적용되는 법률이기에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음주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대륜에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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