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은 대학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대학교수에 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성추행징역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강의와 관련한 질문을 하러 교수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교수는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상대방은 추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추행징역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하관계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벌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하관계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컸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대리] 교수에 추행 당한 피해자 고소 대리해 성추행징역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6052012373.webp&w=828&q=75)
“징역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며 성추행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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