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 증거 밝혀내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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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우연히 자신의 남편 휴대폰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근무하는 직장의 직장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상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외도를 지속했으며, 의뢰인의 집에서 몰래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으며 영상을 촬영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진료 치료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