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강간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달장애인이었으며 3명이 함께 잠든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강간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발달장애인이었으며 숙소에서 함께 잠든 부부 중 아내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무죄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륜 측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콘돔을 끼고 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간은 항거불가능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남편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이었던 피해자 역시 피의자에게 호감표시를 자주 해왔으며, 경찰이 수사 중 반복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위협을 통해 의뢰인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콘돔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였음
피해자는 평소 의뢰인에게 호감표시를 하였음
의뢰인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음
successful case
강간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 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되기에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고, 피의자의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신속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강간죄 불송치처분]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간피해자의 주장 반박해 불송치처분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6074213723.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