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심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방어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료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 반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에서 방어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유한 것은 해당 콘텐츠의 원본이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파일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내지 복제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에 성공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란물유포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음란물을 유포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1심의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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