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직장에서 알게 되어 수시로 연락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다가 급속히 관계가 진행돼 연락을 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한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직장 동료로서 원고의 부인을 알게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수시로 연락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로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송에서는 상간자에게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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