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7개월 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7개월 간 여러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맡겼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다량의 카메라촬영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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