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성범죄집행유예 판결] 헌팅술집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에 준유사강간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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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 두 명과 함께 헌팅술집에서 여성 3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여섯 사람은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고, 각자 짝을 지어 숙박업소로 갔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목표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3명의 여성과 합석에 성공한 이들은 각자 짝을 지어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확인 및 동의여부에 관계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유사강간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성범죄집행유예를 위하여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여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된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재범방지교육을 직접 이수하였으며, 현재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successful case

[준유사강간 성범죄집행유예 판결] 헌팅술집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에 준유사강간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성기를 제외한 신체일부(손가락 등) 및 도구를 집어넣는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대륜 측의 조력으로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후,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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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위해서는 사건에 적합한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초기부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변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초기 변호사 선임 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조사 시 당황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