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저녁에 회식을 마치고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대리 운전이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회식을 하고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새벽에 다시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5㎞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5%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3회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적극적을 협조하였으며 경찰 조사도 성실히 대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3회에 대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대응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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