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는데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침입 이후 불법촬영 등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사과를 전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이 사건 발생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아픈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성적 충동으로 탈의실 침입한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10452355.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역시 성범죄이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감경된 처벌을 받고자 하신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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