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의뢰인의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감형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서면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말 저녁 대리기사는 쉽게 배당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비교적 가까운 집까지 별 무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결과 의뢰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0.08% 이상 0.2% 미만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의 특성상 혐의를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기에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은 현재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책감에 휩싸여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를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실제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이외에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한 건 있지만 벌금형을 넘지 않는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도 모두 마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함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적은 없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는 시도를 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음주운전 상태로 정차된 차량 들이받고도 집헹유예 받아낸 서울음주운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65901081.webp&w=828&q=75)
“집행유예”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로 법원은 집행유에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그 중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대리운전을 부르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부터, 처벌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여나가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입니다. 단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움직이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조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