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만지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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