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재혼 후 자녀 문제로 오랜기간 피고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별거를 하다가 양육권소송을 위한 이혼조정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과거양육비청구도 하겠다고 다짐하셨는데요.
양육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와 재혼 후 자녀 1명(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혼 배우자 사이에 각자 자녀 1명씩을 두었는데요. 함께 살다보니 자녀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피고와 별거를 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자 재판이혼을 원하셨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과거양육비청구까지 원하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대륜은 사건본인이 사춘기 여자아이라 같은 성별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훨씬 큰 조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별거 기간동안 사건본인들을 비롯한 저녀 모두가 신청인과 함께 지냈으며, 조정 신청 단계에서는 장래 양육비만 청구하나, 조정 불성립 시 과거양육비청구도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사춘기 여자아이라 같은 성별인 의뢰인이 양육하여야 함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훨씬 큰 조력을 줄 수 있음
조정 신청 단계에서는 장래 양육비만 청구하나, 조정 불성립 시 과거양육비청구도 할 것임
successful case
별거 기간이 오래되면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많은 금원이 들어갔을텐데요. 원만한 합의를 원하던 의뢰인은 장래 양육비만 청구하였지만,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거양육비청구 및 장래 양육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이혼조정에 강한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양육권소송 승소] 과거양육비청구까지 결심했지만, 원만한 합의 이뤄 양육권, 장래양육비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4121638428.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