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었지만 벌금형에 그쳐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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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트럭 운전수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좌회전 과실로 앞에 있는 차량의 범퍼를 파손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발생,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과 치상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처벌을 감형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가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한 덕분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빠른 판단으로 사건을 해결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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