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을 자녀들과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뇌출혈 이후 장애 및 후유증으로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후 속아서 한 협의이혼이라며, 협의이혼취소와 위자료 청구의 이혼소송을 걸어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지만, 자녀들을 보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뇌출혈로 인지 장애 및 치매로 이제 자녀들까지 폭행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속아서 협의이혼을 한 것이라며, 협의이혼취소와 이혼소송, 억대의 위자료 소송까지 걸어, 남편의 이혼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소송전문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참고 견뎠으며, 이에 폭행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던 당시의 진단서와 아이들 또한 불안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해 정당한 합의이혼임을 강력하게 조력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중 피고를 폭행함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폭행에 두려움을 느껴 정신과 진료를 받음
원고는 혼인 기간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음
successful case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남편의 폭력과 폭언의 증거 수집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병원 진단서, 아이들이 남편이 찾아와 다시 폭행할까 두려워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추가로 남편이 제시한 증거 또한 오히려 가정이 파탄으로 이르렀는지에 대해 짐작할 수 있기에 피고의 증거로 원용하는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혼소송 기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이혼소송은 다양한 증거들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이혼전문센터와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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