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걱정되어 벌금 이하로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1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지 못하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여 벌금형 처분 이하로 감형받기 위해 항소를 결심하셨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해 줄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치상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었던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신호위반을 하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 후 양형자료 수집함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음
신호위반을 하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치상 항소심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금고형 집행유예 원심판결파기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15304302.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 처분으로 감형받으면서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대륜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 처리하고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이 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총괄 아래 사건을 수행합니다. 교통사고치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면, 대륜과 함께 항소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 주장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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